탈북난민 규정, 변화 조짐 있다

탈북난민 규정, 변화 조짐 있다
기사입력 2017-06-23

“신변의 위협” 정상 참작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  연방정부가 제3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인들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최근 이같은 규정에 변화의 조짐이 불고 있다고 22일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보도했다.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 김록봉 회장(사진)에 따르면 최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의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 북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연방 이민성이 이같은 상황을 최대한 참작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한국 국적을 받은 사람이 원한다고 모두가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그러나 한국국적을 취득했다고 (반드시) 난민거부의 사유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회장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07년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총 459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2007년 10%에서 차츰 증가해 2010-12년 80%까지 늘어났던 난민 수용률은 2013년부터 7%로 줄기 시작해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0%와 3%를 기록했다. 이같이 탈북 난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12월 전 보수당정부 당시 난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난민신청자의 출신 국가에 따른 자격을 제한하면서 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