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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욕의 강호신(36)씨는 최근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 후 5년 전 캐나다로 유학,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까지 다니며 ‘캐네디언 드림’의 꿈을 키워왔지만 영주권 취득을 한 발 앞두고 이민정책 변화로 영주권 신청서가 반송되며 졸지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칼리지를 졸업하고 3년 취업비자를 받은 강씨는 지난해 10월 직장에서 1년 일한 경력으로 캐나다경험이민(CEC) 신청을 했다. 연방이민부에 서류가 보내진 것은 10월 중순. 비자만료는 2015년 3월까지였지만 접수번호를 받으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브리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이민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신청을 한지 4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고 취업비자 만료는 다가와 답답한 마음에 당국에 직접 연락을 했고 강씨는 “신청서가 반송됐다. 이유는 반환될 서류와 동봉된 편지에 나와 있다”라는 대답을 받았다. 

캐나다 대학졸업과 안정된 직장으로 영주권 취득은 시간문제라고 안심했던 강씨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그는 “단순 서류 누락인지 이유라도 알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패키지 배달에만 35일이 걸린다는데 그 전에 비자가 만료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다. 재신청을 하게 되면 취업비자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또 최근 바뀐 취업비자법에 따라 4년 이상 비자로 일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전국지 글로브앤드메일이 정보접근법에 의거 연방이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가을 CEC 신청자 중 약 8천 건의 신청서가 반송됐다. 2014년 이민한도(cap)가 차버렸기 때문이다. 

이민당국은 지난 연말 ‘급행이민(Express Entry)’ 제도 시행을 발표하며 “기존 CEC도 수천 건의 자리가 남아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014년 10월 중순 이미 한도가 찬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신청서가 반송된 사람들은 앞으로 급행이민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새 급행이민제도는 국제학생 출신에겐 더욱 불리해 강씨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됐다. 

연방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급행입국을 통해 캐나다 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먼저 줄 선 사람’이 있어도 더 신속하게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원칙을 채택했다.

지난해의 경우 30만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이 캐나다 내 대학·전문대에 등록돼 있었다. 종전까지 캐나다에서 졸업한 유학생은 CEC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가 보다 수월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유학생들도 기술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직을 위한 ‘풀(pool)’에 먼저 이름을 올려야 하고, 이민부는 이들 중에서 영주권을 줄만한 적임자를 뽑는다.

한편 유학생들은 여전히 주정부 추천프로그램(PNP)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PNP는 캐나다에서 졸업하고, 일한 경력이 있는 유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의 경우 PNP를 통한 연 2,500 신청자들 중 대다수가 유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