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 보장제, 가을부터 시범실시”

기사입력 2016-03-14

온주,   연 고정소득 지급제 도입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온주 자유당정부가 빈곤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도 자유당정부에 대해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온주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예산안에 “최저 임금제와 아동 육아 지원금에 더해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안을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웰페어 등 생계보조금을 대신해 금액을 높여 매년 고정 소득으로 지급하는 안으로 빈곤퇴치 정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관련, 찰스  소사 재무장관은 “금액과 대상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오는 가을부터 시범도입해 결과를 분석한뒤 전면 시행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의 각종 지원제도보다 빈곤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건강이 나빠 의료 서비스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말 연방의회 재정소위원회는 연방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공개한 건의안을 통해 “자유당정부는 최저소득보장제의 개념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최저 소득보장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는 아트 에글턴 연방상원의원은 “ 빈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온다”며 복지정책의 발상 전환을 강조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주민중 9%가 빈곤층이며 특히 싱글맘과 원주민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 소득 보장제도는 현재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선 지난 1970년대 매니토바주의 한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도입한바 있다. 에글린턴 상원의원은 “현재의 빈곤퇴치 정책은 사실상 실패작”이라며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빈곤층이 이를 받침대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는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온주정부는 지난해 10월 시간당 최저 임금은 11달러25센트로 인상하고 앞으로 10년내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노동계는 “15달러선은 되어야 빈곤에서 그나마 벗어 날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