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INSIDE JOB"

이건 2008년 미국경제의 파탄을 몰고온 몰기지 시스템에관한 내용이다.  기본적으로는 몰기지 대출을 은행에서는 아무한테나 해주는식으로 해서 

이자를 많이 남기는 장사를 하고, 그 대출을 보험사같은곳에 팔고, 보험사는 다시 그걸 투자자들한테 파는 상품으로 팔아넘기는데..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너무쉽게 많이 해주어서 실제부동산의 가격을 거품을 넣어서 급상승시켰고, 그중간에서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이익을 챙겼다. 그런데 결국에는 은행자산의 15배가 되는 만큼의 대출이 나갔고 은행은 이익을 많이 남겨서 은행장이나 직원들이 성과급명목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겼는데, 나중에 몇년후에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현찰이 없어서 부도가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걸 부시정부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을해준것이다. 그런데 그금액중 상당액은 다시 그 직원들의 나누어먹는 성과급으로 지불되는등...방만한 관리를 해왔다.

그런데 내부문제를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부서나 은행장급들의 재정담당자들이나 문제가 발생한다는걸 다 알고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챙기는방향으로 진행을 해왔다는것...그리고 그들의 자문위원으로 일하던 하버드대, 컬럼비아대..경제학교수들도 자문을 해주고 고액의 돈을 서로 챙겨왓다는것.... 더더구나 이런 시스템을 디자인한 사람들을 정부에서 재정장관직을 수행하게 함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부실담보대상들이나 돈세탁을 가능하도록 법안을 상정하고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등.....말하자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식이다.

부시대통령이 세금인하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모두 상위 1%에 속하는 그런 은행이나 보험회사 간부들의 돈벌이용으로 만들어진 법안이었고, 실제로 세금정책의 혜택을 받아야할 국민들의 거의 받지못하는식으로 해서 잘사는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중산층부터 그 이하의 사람들은 이 경제붕괴의 타격을 심하게 받게되어서 잘사는사람과 못사는사람들의 격차만 더 깊게 늘려놓은식이 되어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정치권은 월스트릿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의 자금의 파워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현재 오바마정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사람들도 여전히 경제붕괴의 주범들이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있고, 그 자문의원들도 모두 그 통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몰기지법안을 새로 만들고 운영해서 돈을 만들었던 그사람들은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했고 고객들에게는 회수할가능성이 없는 대출자산들을 골든샥회사에서 안전한 신용등급으로 선전해서 팔아치우는등....아주 교활한수단으로 다른사람의 돈을 가로채고 고객들은 그 부도채권을 떠맡아서 전액손실을 입게 만들었다. 

이런사람들을 오바마 정권에서 수사해서 처벌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그재정을 운영하게 자리를 주고는 그들의 범죄를 보호해주는 모양이 되어있다.

이건 정치권과 정부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공공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그 문제를 일으킨 은행장이나 보험사장...그 자문교수들의 왜곡된 보고서들을 조사해서 처벌하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을 금융권에 퍼주고, 못사는 국민들만 희생의 댓가를 치르고 있는 식이 된다.

이건, 한국이 아이엠에프를 맞이했을때도 거의 같은 상황이었다. 금융권의 잘못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막아주고는 국민들의 희생이 강요되었던....

그당시 금융권의 문제점이 지금은 해결되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