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하라"..'용산시대' 집무실 100m 이내 첫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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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입력 2022. 05. 14. 21:09 수정 2022. 05. 14. 21:48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앞두고 33개 단체 집회 개최
"성소수자 증오·젠더폭력 피해 여전..우리의 싸움이 혐오 끝낸다"
용산역 광장서 집회 후 대통령 집무실 거쳐 녹사평역까지 행진
앞서 법원 "집무실, 관저 포함 안 돼" 100m 이내 구간 행진 허용

 

1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의 본 집회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성소수자 단체들. 이은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된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인 14일, 대통령실 인근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33개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싸우는 몸, 분노의 외침, 권리의 연대"를 주제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오는 17일인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IDAHOBIT·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 & Transphobia)은 지난 1990년 WHO(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 분류목록에서 삭제한 날이다.

이들 단체는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 등 혐오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자진사퇴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등을 들어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적 시선이 여전히 만연한 현실을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호림 활동가는 "용산은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와 게이들이 나답게 살기 위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공동체를 형성한 곳이기도 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기억하는 용산은 가난하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 차별받고 낙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밝혔다.

 

14일 오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이 용산역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퀴어댄스팀 큐캔디(QcanD)의 공연에 환호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이어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용산 시대'가 개막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용산에서 싸우고, 노래 부르며 춤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외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힘을 보탰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게 하겠다더니, 이제 와서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장애인과 성소수자도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한, 법 앞에서의 평등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300명이 모인 이번 집회에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한편, 대화경찰과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집회 이후 이들은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경찰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 옆 4차선 도로로 이동하도록 통제했다. 일부 소음으로 인해 행인들과 주변 상인 등이 시위 행렬을 내다보기도 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14일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기념대회를 개최한 성소수자 단체들이 삼각지역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앞서 용산경찰서는 이들이 신고한 집회를 금지 통고했지만, 무지개행동 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집시법 제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 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무지개행동 등이 용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즉시항고했다. 아울러 본안소송을 통해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이날 오전 10시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집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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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