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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과 이혼 (Same sex marriage &Divorce )

이혼확정 판결

by 샘터0 2021. 2. 26.

2월25일(목) 2021년.

오늘 변호사로부터 법원에서 이혼판결 확정을 받은 문서를 받았다. 지난 2월7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2017년10월17일부터 시작된 헤어지는 과정...10월말에 집을보러다니고, 그래서 11월 15일에 새로 이사해서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카나다는 법적으로 일년동안의 별거생활을 거쳐야 이혼을 할수가 있다. 이혼이라는것이 짧은시간동안 많은것들을 한사람과 정리해야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몹시 힘든과정을 격게 된다. 다행히 자녀가 없다는것은 혜택이라고해야할것같다.

 

이젠 과거를 훌훌털어버리고 법적으로 싱글이라고 말해도 된다. 

 

그동안 많은시간이 흘렀다. 2018년1월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시작했고, 그다음부터 이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 현재의 자산과 부채등 모든현황과 3년간의 수입과 납세자료들도 다 모아서 제출해야한다. 그래서 두사람의 수입과 재산을 수치화해서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경제적인 협상모델과 가이드 숫자가 제시된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정해진 시나리오가 된다. 그러나 사람마다의 상황에 따라 자녀와 가족관계, 생활방식, 수입관계, 자산의 형성관계....등등 여러가지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들이 존재해서, 사람마다 그런경우의 수까지 포함해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것도 두사람이 합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을때 걸리는 시간이다. 그러는와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매월 새로운 자료도 업데이트해서 제공해야한다. 이것이 가장기본적으로 이혼할때 서로의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서류이다. 그런데 두사람중 한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버리면, 상대방도 똑같이 시간을 사용할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사람중 한사람이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없으면, 시간을 무한정으로 걸리게 만들수도 있다. 

 

나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빨리 끌어내고 끝내자는 생각이었는데, 피터가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다. 서류제출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결국은 내변호사측에서 법정에 이혼서류를 접수할수밖에 없었다. 법정에 이혼서류를 접수하면 피고자는 법에의해 무조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그렇게 시작된 법적절차는 두사람이 개별적으로 합의를 할수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것이다. 그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변호사비용을 많이 지불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한것이다. 변호사들과 법정을 가야하고, 변호사들이 우리를 대변해서 법관앞에서 법정공방을 해야하는 단계로 진입한다는 이야기다. 

 

변호사들도 개인사업자들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많은 시간을 끌고, 더많은 공방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는점을 알아야한다. 물론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같이 끌려가야하기도 하고...법정으로 가는 변호사비용은 시간당 초보경력자가 최소500불인데 사안에 따라서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높은금액으로 갈수가 있다. 내가 피터한테 내가필요한 최소한 선에서 서로 합의를 보자고 제안을 했었다. 법정으로 가더라도 변호사비용만 더 들어가지 별로 달라질것이 없는 최소한의 합의내용을 제안했는데., 피터측 변호사가 피터가 좋아할만한 내용을 흘려서 피터한테 법정으로 가도록 유도했는데, 그건 법적으로 생각해보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수있는 허구적인 내용이었는데, 피터는 그런기대를 크게하고 있었던지 쉽게 변호사의 달콤한 유혹에 말려들었다. 피터측 변호사는 그걸로 시간을 더 끌고 일을 더 만들고, 피터에게 더많은 변호사비용을 청구할수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그들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여야해서 내 변호사에게도 그만큼 더 많은 일과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것이다. 

 

아무튼, 답답할뿐이다. 나는 이런시간들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싶지도 않았고, 내가 합의를 요청하는내용은 그저 기본적인 내용이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더많은 작업과 일을 변호사와 해야하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서, 내변호사가 다른 안건을 제시할때도 그냥 거부하고 더 이상내용을 확대하지 말고, 이선에서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 

 

법적인 절차로, 법정에서 실제 공판에 들어가기전에 기본적인 이혼소송에대한 기본정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해진날에 이혼정보 교육도 이수했다. 그곳에서는 이혼을 하기위해 정보가 필요한곳과 절차를 알려준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위해서는 어떤정보를 어디에서 도움받을수있는지 알려주는 교육이다. 

 

당사자들이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이제 법정공방에 들어가기전 절차로 법관에게 사전조정기회를 갖는다. 그래서 정해진 법정날짜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을한다. 그러면 양쪽 변호사와 당사자가 다른편의 법정에 앉아서, 법관이 읽어본 이혼소송자료를 토대로 두변호사들과 공개적으로 질문을하고 필요한 내용을 확인을 한다음에 법관이 판단하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건 말하자면 법정에서 이슈가 될 사안들을 미리 법관을 통해서 보고, 그 사안들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조정을 해보라는 권고를 주는정도의 절차이다. 그런데 이렇게 법관을 통해서 조정기회를 거친후에도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바로 법정공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할수있는 방법이 중재의 기회를 갖는것이다.  이렇게 법관조정의 기회를 가진후에는 변호사와 무엇이 서로 합의를 할수없는이슈인지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이야기할수있는 기회를 가진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호사들이 서로 대화를 한후에 중재기회를  마련해본다. 

 

중재는 어떤사람들이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때는 법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것인지를 거의 확실하게 알수있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나 법관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 이건 법정공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당사자들도 모두 다 잘안다. 법정공방에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으로 재산 쓸어모아다 퍼 부어야 한다. 그건 반드시 승리해야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절차다. 

그래서 일단 중재자도 선임받아서 그비용도 별도로 디파짓하고... 중재일자가 정해지면 그날짜에 변호사와 함께 정해진장소로 간다. 

중재자의 비용도 상당한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면서 변호사의 비용도 별도로 지불해야한다. 중재자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변호사가 아무리 달콤한말로 고객을 꼬여서 여기까지 왔더라도... 피터측 변호사한테 이건은 법정에 가면 무조건 진다는점도 상기시켜주고, 양쪽변호사한테 현실적인 내용으로 결과물을 뽑아내는 역활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피터한테 예전에 제안했던 합의조건으로 합의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내 변호사비용까지 내라고 합의를 했다. 왜냐하면 내가 합의로 내건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합의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변호사 비용을 내도 피터에게는 합의를 잘본것에 속한다.  그렇게 중재를 끌어낸날은 비가 하루종일 흠뻑 내린 8월이었다. 내변호사도 다른내용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이런수속으로 질질 끌고 다니고 싶지 않았다. 이일을 빨리 끝내고, 나도 내인생을 새로 찾아 나서야 한다,

 

그래서 서로의 중재를 토대로 합의된내용으로 이혼청구를 하는 법정서류를 9월에 준비해서 법정에 접수된 날짜가 2019년 11월26일에 접수되었다는 도장이 찍혔는데, 확정판결은 2021년 1월7일자로 법원에서 받았고, 효력은 확정판결31일부터 발효한다고 그런다. 그래서 2월7일부터 나는 공식적인 싱글이 되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사무행정적인 일들이 중단되었고...아직도 진행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지만, 언제나 소식이 오려나했는데...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서 반갑다.

 

이혼이라는 수속을 하는동안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은기복이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상당히 힘든시기이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피터에 대한 내생각들을 이곳에 정리하고 나의 싱글라이프로 넘어갈것이다. 나는 현재 내남자와 좋은관계를 일년반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이혼판결이 없어서 내남자와 다음단계로 넘어가는데 장애물이었다. 이혼판결이 나면 피터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번하고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은 하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시간이 이만큼 흘러가버렸고, 서로가 다른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마당에 그런것들이 별로 큰의미도 없을것같다. 이젠 딱히 할말도 없고, 이미 다른인생길을 선택한사람한테 내생각이 필요한것도 아닐것이고... 

그저 내인생에서 한부분이었던 사람으로 기억에 남겨두는수밖에 없을것이다. 기회가 되면 식사를 함께 할일도 생길수도 있을것이다....

 

그동안 피터와 한두번 식사를 한기회도 있었고, 몇번의 부딪힘이 있었는데...그때마다 내가 생각하고있던것과는 다르다는생각이 들었다.

어제 피터가 이혼판결이 났다고 축하한다고, 공식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와서, 나도 그냥 축하한다고 그러고, 내가 함께하는동안에 나를 많이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민자로서는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데  배우자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피터는 언어학과에서 교수생활을 해온지라, 특히 발음을 수정해주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것을 좋아해서, 내가 다양한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어느사회에서나 상류의 지식층, 의사,변호사,교수...이런층들은 그들만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는사람들이 많다는 경험도 하게 되었고...카나다인들이 대부분 인성이 좋은편이라고는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인간적인 사람, 거리를 두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그런사람들이 섞여있다. 카나디언 문화에 들어서지 않으면, 그들이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도 보인다. 어쨌든, 이민자로서는 카나디언 문화를 많이 접하고 배워야 카나디언들 사회안에서 더많은 활동을 할 폭을 가지게 된다. 그런면에서 나는 피터와 같이 사는동안 피터에게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매일 요리를 했던것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도 별거한후에 혼자살면서 이젠 요리를 하나씩 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키워왔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거의 매일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매일 요리를 준비하는것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담아야한다는것을 별거한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별거를 한지 벌써 3년이 넘었으니, 이제는 별거후에 가지게되는 많은 정신적,감정적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 내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어려움을 혼자 스스로 감당해내려 무척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안정하게 된데는 현재의 내남자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당시에는 혼자있는 시간들이 더 위험한 시기였는데, 내남자를 만나기전에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서 안정적인 삶의 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내남자를 만난후에는 내남자와 많은것들을 함께 하는것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제는 싱글이어도 싱글처럼 지낼처지는 아니다. 내남자가 늘곁에 있어서 내남자와 함께하는 인생을 준비해가야 할시기다.

별거하면서 살던 시기에는 싱글이 되면 이제 유럽으로 이동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생각속에 남겨두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