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탈북민 242명 추방

512명은 추방절차...난민신청 급감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13 Oct 2022 12:16 PM

"정부입장 누그러져 그나마 다행"

 

캐나다 거주 탈북민들의 추방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캐나다국경서비스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28일까지 약 5년간 캐나다에서 추방된 탈북민은 242명이다. 2018년 5명, 2019년 37명, 2020년 13명, 지난해 41명, 올해 24명이 추방됐다.

또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탈북민은 512명에 달한다.

국경서비스국은 "난민신청이 기각된 사람들과 이민법 위반자를 추방하는 것은 캐나다 이민시스템의 완전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탈북민의 난민신청은 2014년 이후 크게 줄었다. 2013년 146건에 이르던 신청 건수는 2014년 8건으로 크게 줄었고 2016년과 2018년엔 1건도 없었다. 2019년 신규 난민신청은 11건이었다. 

이와 관련, 토론토 탈북인총연합회 김록봉 회장은 1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가 탈북민들의 난민 지위를 박탈하기 시작했는데, 탈북민의 80% 정도가 추방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들어 연방정부가 강경했던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도 추방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덕에 캐나다에서 추방된 탈북민들의 신변위협과 한국에서의 차별문제 등을 연방정부가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 입장선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